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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무상급식 시행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무상급식 조례안’이 지난 21일 입법예고 됐다.
민주당 이상희(사진. 시흥4)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내용은 서울시·인천시 등의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대동소이하며 조례안은 오는 3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학교급식법,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 역시 다음 9대 의회에서 재논의 될 사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예정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이다.
민주당 양근서 대변인은 “보편적 복지의 아이콘인 무상급식 명칭을 넣은 명실상부한 조례를 제정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른 간접지원이 아닌 직접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제정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반해 이승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지금 복지예산이 30% 이상씩 늘어나서 경기도가 재정악화에 직면했다. 현재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간접지원 하고 있는 만큼 ‘무상급식 조례’ 제정이 시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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