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시 차량 정비이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생애주기(Life Cycle) 토털이력정보체계’가 구축 돼 중고차 매매 시 신뢰도가 제고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정비·매매·폐차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함으로써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내 자동차관리 상황정보를 소비자, 자동차관리사업자, 유관기관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생애주기(Life Cycle) 토털이력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내 토털이력정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타 자동차 정비업역의 확대 및 등록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5.29~7.8)했다.
주요 개정안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업무 수행 시 전송 정비업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주요 정비내용 등을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정보를 축적해야 한다.
정비업자의 정비업 영역이 확대되는데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폐기 시까지 관리되는 항목과 일부 안전과 관계있는 항목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의 등록기준이 완화되는데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출구 및 입구 기준을 도로 폭 12미터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하고 정비업 중 디젤과 가솔린만을 전문으로 정비하는 경우 디젤과 가솔린에 부합하는 시설만을 확보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일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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