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7월부터 확대되고 등급판정 유효기간 연장으로 고령 및 중증수급자 불편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 노인 급증으로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2만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이중 치매질환자는 약 1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치매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높이기 위해 인지기능이 강화된 방향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를 개선 중에 있으며, 내년도 하반기에는 가칭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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