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약 3년 전에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준 ‘갑’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의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갑’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갑’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어 별달리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저는 ‘갑’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제가 빌려준 돈을 되찾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제집행은 어떤 절차를 거쳐 신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빌려준 돈이나 공사대금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으나 그 사람이 스스로 이를 갚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사람의 물건을 억지로 빼앗거나 훔치는 것은 결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고 합니다.
우선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필요한데, 이를 집행권원이라 합니다.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예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돈 얼마를 지급하라’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승소 확정판결문을 들 수 있는데, 그밖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집행권원에 ‘위 정본은 피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원고 아무개에게 부여 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하는 집행문 부여절차가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하면 간단히 집행문을 부여해 줍니다.
다만 공증인은 모든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고 공정증서에 대해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상의 권고나 피고가 사망해 그 상속인이 집행을 하거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을 하려면 그 상속인이 원고나 피고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를 승계집행문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그 집행권원에 법원 등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관할법원에 가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됩니다.
질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인 승소확정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해 달라고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재산은 압류돼 본격적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김성현 법무사 031-49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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