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 및 고용·산재보험제도 홍보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 및 팜플릿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 안내 노력하여 2012년 8월말 현재 고용보험은 157만4천 개소, 산재보험은 178만9천 개소가 각각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산재보상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공단 관계자는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 제도, 택배·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문의 : 고객지원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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