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조정을 통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체의 부담 경감과 점용공사 시행 시 보행자 안전도모 등 도로점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도로법하위법령’ 일부가 개정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6.13.~7.23.)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도로점용료 인하를 추진한다.
현재는 점용료 산정기준인 ‘닿아있는 개별 공지지가’를 그대로(100%) 인정하여 부과하였으나, 이를 20% 경감한 80%수준으로 인정 부과한다.
특히 법개정(6.1일)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점용료를 경감하도록 함에 따라, 이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가로 점용료 10%를 인하하여 총 30%가 인하되도록 했다.
또한 도심지 도로구역에 어지럽게 난립된 전선 등(공중선)에 대해 그동안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점용료를 부과하여 정비체계가 마련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가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점용공사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유자가 2인 이상인 부동산으로 인한 점용의 경우, 당해 물건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점용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9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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