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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정 6월 입법 관련 노사 불만
  • 시흥신문
  • 승인 2012.03.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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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 국회에 제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계와 사용자 모두 고민에 휩싸였다.

이채필고용노동부장관이 휴일특근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제한하는 방침과 관련 시화스마트허브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은 대안 없이 몰아가기식이라는 볼멘소리가 서서히 지역에 확산되면서 돌파구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주당 40시간 및 연장근무 12시 간을 합한 즉 52시 간을 준수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노동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노동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노사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국경일을 연장근무에 넣지 않고 별도의 특근을 인정해 왔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근로자들은 휴일 근무가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일 을 덜한 만큼 수입이 줄면서 생활고 부담이 늘고 사용자는 예상 물량 생산에 차질을 빚게 돼 추가설비 및 인력을 충원해야하는 일이 벌어져 노사 양쪽이 불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의 애로보다 법정 52시 간 근무초과 사업장 단속을 하면 “4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고무적인 입장에 빠져 있다.

이 같이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강공책을 들고 나온데는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노동시간이 1749시 간에 비해 2193 시 간으로 10년 째 우리나라가 1위를 고수한데 기인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관련법 추진과 관련 노사의 불만에 따라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면서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의 개정노동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물량 증가를 위해 정규근로자를 채용하면 제조원가 상승을 가져오며 물량 급감시 신규 고용인원은 고스란히 잉여인력이 돼 막대한 경영부담으로 돌아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관내 한 ㅅ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8천 여 개의 중소 제조업 가운데 6천 여개업체가 가동을 한다고 볼 때 상당수 개정법 적용을 받을 것이다”라며 대기업과 달리 추가비용 등으로 인한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대안없는 법개정에 조심스레 일침을 가했다.

“또 지역경제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며 ”사용자의 애로와 근로자의 부족한 임금 보전없이 시행은 또 다른 시행착오를 불러 올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하면서 단계적 시행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이 개정되면 노사의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화스마트허브 제조업체가 고민에 빠져 있지만 한국노총 등은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예식기자/j5900@chol.com

시흥신문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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