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1천556억원, 철저한 검증 거쳐야

지난해 하반기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저소득 빈곤계층, 여성, 노숙인,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이자 요보호 대상자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대통령 선거의 화두는 복지에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으며 여당, 야당할 것 없이 복지 정책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시흥시의 사회복지예산이 1천556억원으로 확정됐다.

시흥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천923억원으로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31.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시기반 사업예산 1천44억원(21.2%)보다 5백억원(10%)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사회복지 예산이 시흥시 예산의 주류가 됐다.

가장 많이 투입되는 복지분야는 보육료 지원과 맞벌이 부모를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에 683억원이며 노인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316억원, 그리고 취약 계층지원 등에 557억원이 편성됐다.

사회간접 자본적 시설예산과는 달리 복지정책 예산의 특성은 회귀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자는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의 개념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소수약자에 대한 배려 개념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면에 있어서 복지예산은 그 사용목적과 실태에 대해 면밀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예산은 1천556억원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미미하다면 예산의 효율적 분배는 실패한 것이다.

시흥시나 시의회에서도 사회복지예산관련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수혜자가 받아야할 권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를 통해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고 올바른 정책과 예산의 배분 정책이 수정, 진화되어 예산 누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예산 누수현상만 줄여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복지사업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지난 2009년 밝힌 사회복지분야 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후관리 미흡(71%)’이 예산 누수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예산 지출의 부정·부당(23%)’, ‘사업추진의미흡(6%) 으로 대부분 보조금의 집행지연이나 미회수 등 예산의 사후관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수급자 조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대상자를 누락시키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 지출확대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예산누수, 기금운용의 부적정과 공급자와 수혜자의 부정수급, 중복수혜 등은 사회보장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을 제약함과 동시에 건강한 복지 시흥의 발전을 위협하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시흥신문 j5900@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