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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연의원, 시흥 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만든다.의로운 행위로 사고 당한 본인 및 가족도 지원
  • 시흥신문
  • 승인 2011.11.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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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김복연 의원(한나라당/비례)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을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금번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 발생한 사고와 장애, 치료비는 물론 구조 도중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본인과 가족들에게 치료비 및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도 현실성 있는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해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시민 1명당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복연 의원은 “앞으로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실질적이고 유효적절한 조례들을 연구, 검토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며 시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조례들을 제정하는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해 설

본래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구조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도 하며, 사형제도, 양심적 병역거부와 함께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신약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제사장 레위인은 이 다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버린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 당하며 사는 사마리아인은 이를 보고 구제해주는데 여기에서 이법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영국의 황태자 다이애나 비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않고 사진만 찍은 파파라치가 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프로야구 선수 임수혁이 제대로 응급처지를 받지 못해 식물인간이 된 것이 화두가 되어 지난 2008년 5월 23일 선한 사마리안법의 취지를 수용, 국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바 있다. 우리나라의 선한 사마리안 법에 경우, 외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선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규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법과는 차이가 있다.

우동완기자/j5900@chol.com

시흥신문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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