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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안의 또 다른 비정규직”청소년들에 대한 고용착취 심각
  • 시흥신문
  • 승인 2011.11.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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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6월 전국 고교생 1,6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7.4%가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생각외로 많은 학생들이 성인인 20살도 되기 전에 사회의 간접경험인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아르바이트가 불량한 청소년들이 유흥 등 비용 마련을 위해 잠시 동안 하는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어떠하든 이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개가 식당(54.2%)이나 패스트푸드점(10.2%)에 몰려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교생의 76.4%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게다가 18세 미만 학생이 일을 하려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63.6%는 보호자의 동의서조차 내지 않았다.

미성년자들이 대거 사회활동에 진출함에 따라 이에 따른 문제점들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어른들에게 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고용주들의 임금 체불이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노동력 착취, 부당대우를 당한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끊임없이 불거져왔던 문제이다. 정부에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제도적으로도 개선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몇몇 사업주들은 이제 막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어수룩한 학생들을 노리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며, 피해당사자인 미성년자들에게도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모아놓은 알바10계명을 공시해놓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항목을 5가지로 요약하여 소개한다.

<청소년알바 5계명>

1.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라 하여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도 있다.)

2. 근로계약서는 필히 작성

3. 유해업종 근무 불가(유흥·단란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4. 휴일이나 초과근무 시 50% 가산임금 확인

5.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 초과 근무불가

유병호 인턴기자j5900@chol.com

시흥신문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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