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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행위에 그친 골프장 토론회SH논평
  • 시흥신문
  • 승인 2011.11.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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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곡동에 골프장 건설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시설이 들어서는 문제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땅 가진 사람이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골프장을 할 수 있다. 수도권의 막대한 배후인구를 고려하면 사업성도 좋아 보인다. 골프를 좋아하는 시흥 사람들에게는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골프가 특정 계층의 운동이어서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그런 소리는 이제 씨도 먹히지 않는다. 위화감이 일상이 된 세상이다.

그렇게 한 편에서는 골프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그 시설의 유해성을 지적했다. 필요성은 수요에 관한 문제며 시장에서 벌어지는 기업 활동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유해성은 공익에 관한 것이므로 양쪽의 주장은 비중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제 논의의 초점은 골프장 시설의 유해성에 맞추어져야 한다. 골프장이 주는 사회적 의미나 골프 인구가 여전히 소수라는 식의 주장은 초점을 흐린다. 그리고 골프장을 추진하는 측에서도 유해성 주장에 대한 반론이나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24일 토론회에서는 입씨름만 주고받으며 끝난 꼴이 되었다. 또 다시 토론회가 열려도 같은 모양으로 진행되고 끝날 것이다. 양쪽으로 나뉘어서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토론회가 요식행위가 되면 우리 사회는 퇴보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치적 역할을 기대한다. 골프장에 대한 필요성과 유해성은 상충되지 않으므로 타협을 통해 더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유해성에 대한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위험이 예견되면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골프장 문제는 특정 세력들의 갈등이 아니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그런 이해관계의 조정이 아니다. 골프장이 들어서기 전에 어민들이나 자연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자는 공익에 대한 문제다. 문제의 예방은 시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업체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정치나 행정이 이 문제를 세력 사이의 갈등으로 여긴다면 잘못이다. 생태 사회 경제적 위험에 대한 조사와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기능이 없으므로 서로의 목소리만 커지게 된다.

주영경(발행인)

시흥신문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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