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시정
시흥시 지방재정 ‘위기’ 단계 - 빨간불
  • 시흥신문
  • 승인 2011.09.21 11:39
  • 댓글 0
시흥시의 지방재정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

시흥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3.23%로 ‘주위’단계를 뛰어 넘어 ‘위기’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여부를 진단해 분석한 결과다.

채무 비율이 25%를 넘게 되면 ‘주의’를 받게 되고, 40%를 넘으면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 따라 지방채 발행과 신규투융자사업 추진이 제한되기 때문에 시흥시의 신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기준에 따르면 시흥시는 이 비율이 43.24%로 이미 위기 기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흥시는 세입전망과 채무상황능력, 복지부담 등을 정부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고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는 예산대비채무비율과 함께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나 채무상환비 비율, 금고잔액 현황 등도 있어 신규 사업 추진 제한한 등 시흥시 스스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긴축 예산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시흥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주민 1인당 지방채 발행초과액이 전북 완주군에 이어 2번째로 많은 12만3천825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흥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시흥지역 총선, 「민」 우세 속 「국」 막판 추격전시흥지역 총선, 「민」 우세 속 「국」 막판 추격전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0/30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