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주민소환 추진을 계기로 살펴보는‘주민소환제’의 모든것

■ 주민소환제란 무엇입니까?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주민투표에 의해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 민단체 등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중앙정부 고위공직자까지 소환 가능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결국 지방자치에 국한된 ‘주민소환에관한법률’만 입법되었습니다. 동 법률은 2006년 5월 입법되어 2007년 5월 25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 주민소환의 대상은 누구이며 누가 소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입니다. 지방의원 중 비례대표는 제외입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그 지자체에 주소를 둔 자) 중 19세 이상인 자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19세 이상,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지자체 관할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입니다.

■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소환의 사유에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주민소환은 선거와 마찬가지로 해당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정치적 판단이므로 따로 사유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소환을 청구할 때 청구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소환대상자가 이에 대해 해명할 기회도 보장되어 있지만 어떠어떠한 사유가 있어야만 주민소환 대상이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주민소환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소환대상 공직자의 임기 시작 후 1년 미만, 임기 종료 전 1년 미만 남았을 때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한번 소환투표를 한 경우에는 투표일로부터 1년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소환의 절차를 설명해주십시오.

(1) 주민소환청구서 제출 및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등록

주민소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 첫 번째로 밟는 단계는 주민소환청구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청구인대표자 증명을 교부받게 됩니다. 주민에 대한 서명요청은 이 대표자와 대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 할 수 있으며, 모든 서명요청자는 미리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주민소환청구 서명요청

청구인대표자 및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선관위 검인을 필한 정해진 서명부에 주민 동의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명 숫자와 기간 등은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때 서명요청활동에도 기간 및 참여자 제한 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한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3) 주민소환투표 발의 및 투표운동 진행

관할 선관위는 청구요건을 충족한 청구가 완료되면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할 때는 소환대상자의 소명서를 제출받는 등 절차를 거친 후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 내에서 투표일을 지정하여 주민들에게 공고하게 됩니다. 공고일부터 투표일까지 기간 동안에 찬반 투표운동이 가능하며,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해당 공직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됩니다.

(4) 주민소환투표 실시

주민소환투표는 관할 선관위 주관으로 실시되며 지자체장은 지자체 전역, 지방의원은 해당 선거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투표는 투표권자 1/3 이상 참여로 성립되며, 유효투표 중 과반수 이상이 소환에 찬성하면 해당 공직자 해임이 결정됩니다. 투표율이 1/3에 미달하면 아예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

(5)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불복절차

주민소환투표결과 소환이 확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을 상실하며, 그로 인하여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소환된 공직자의 공석은 보궐선거로 채워지며,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합니다.

소 환대상자 또는 소환투표권자가 투표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투표결과 공표 후 14일 이내에 상급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고, 소청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환투표권자가 소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투표권자 총수의 1%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소청,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보궐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민소환 청구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주 민소환을 청구하려면 일정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숫자 기준은 지자체 규모, 소환대상자에 따라 다른데 광역지자체장(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은 주민(이하 모두 성인 투표권자 기준임)의 10%,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자체장은 15%, 지방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20%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광역지자체장은 120일, 기초지자체장 및 지방의원은 60일 내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주민소환투표 가결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소환투표 결과 소환이 이뤄지려면 투표구역(지자체장은 지자체 전역, 지방의원은 해당 선거구) 투표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해야만 합니다. 이에 미달될 경우에는 아예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 1/3 이상 투표에 참여하면 소환 찬반을 가리게 됩니다. 소환이 이뤄지려면 유효투표 중 과반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 주민소환청구 서명요청활동에 관한 제한규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소환청구를 위해 주민서명을 받을 때 여러 제한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우선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광역지자체장 소환청구 때는 120일, 기초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소환청구 때는 60일 동안만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환대상 공직자 선거구에서 선거가 실시될 경우에는 그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당일까지는 소환청구 서명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는 자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즉 청구인대표자 및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 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절대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는 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만 가능합니다. 또 공무원이나 해당공직자 선거에 입후보할 자 및 그 가족 등 특수관계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 제한도 있습니다. 서명은 반드시 선관위가 검인한 서명부에 받아야 하고, 구두로 요청해야 하며 누구든지 인쇄물,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서명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제한규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주민소환투표운동이란 소환투표 실시가 공고된 후 투표일까지 벌일 수 있는 소환 찬반운동을 말합니다. 소환투표운동에 대한 제한규정 등은 대체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투표운동 기간은 투표 공고일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날까지지만, 가까운 시일 내 다른 주민투표나 선거가 있을 경우에는 병합해서 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운동 기간은 투표일 전 25일간으로 합니다.

▶ 투표운동의 방법은 주민소환법과 이 법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방법으로만 해야 합니다.

■ 주민소환투표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주민소환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비용, 공고와 토론회 및 불법투표운동 단속 등 공식적인 주민소환청구 및 투표과정의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해 소환청구인이나 소환대상자 쪽에서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시흥신문 편집부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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