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지난 한 해동안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무려 12만3천여 건 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도 부과한 과태료 처분 9만4천200여건 35억7천여만 원보다 무려 12.7%가 늘어난 규모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도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상대로 벌인 위반 과태료 처분, 일명 주차위반 딱지 발급 건수가 12만3천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4년도 발급건수는 9만4천여 건으로 1년 새 무려 3만여 건이 늘어나 두 자릿수(12.7%) 증가율을 보였다.
과태료 부과금액도 2004년 34억여 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무려50억 원 규모로 집계돼 과태료가 시의 주요 세수원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의 주·정차 집중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정차 위반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데는 우선 지역에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구분 없이 실시되는 과도한 단속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빈번한 상가 집중지역, 이를테면 은행택지지역의 상업지역이나 정왕동의 상업지구등의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3일 현재 시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54명(공익요원 17명 포함)의 인력과 주요 지점에 설치한 36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가동해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 인건비와 장비 구입에 각각 3억9천700여만 원과 3억6천여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차량은 크게 늘어나는데 비해 주차시설 확보는 더뎌 주민들만 이중과세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시 당국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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