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명시, “양측 입장 반영해 곧 대책 마련”
민주당 방호현 시장후보 “시의 행정에 문제 있다”지적
광명시 철산1동 우성아파트 주변에 주유소 건축을 둘러싸고 건축주와 인근 주민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밀려 뒤늦게 착공계를 반려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펴고 있어 건축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6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박모(55)씨는 철산1동 32 일원 300여평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달 13일 착공신고를 접수하고 현재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우성 아파트 주민들은 주유소가 들어설 부지와 아파트가 인접해 있어 환경 및 안전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소음 등 대기오염과 화재사고 우려는 물론 주유소의 진입로를 아파트의 출입로와 동시 사용해 주민안전 사고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비상대책위까지 구성해 시와 건축주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주유소 건축공사 착공계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민원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착공신고 전까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뒤 공사를 진행하라는 것이 이유였다.반면 건축주 박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주민들의 입장만 생각해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해 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허가사항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행정지도를 통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무튼 양측 입장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명시 민주당 방호현 시장후보는 철산우성아파트 주유소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주유소 대책위)를 방문하여 주유소 허가로 인해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방호현 후보는 경기도의 주유소 허가기준고시가 98년 폐지됨에 따라 위험시설에 대해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에 허가기준고시 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 후보는 주유소 방화벽을 기준으로 주택건설기준 제9조2항 규정을 적용한 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허가를 취소하거나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서부신문 webmaster@shnews.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