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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의복과 음식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기초적인 해결이 가능하지만 주거의 문제는 적은 돈으로 가능하지 않다. 집을 사서 살든지 세를 얻어 살든지 누구나 자신의 자산 중에서 그 비중이 매우 높을 것이다. 따라서 그 가치의 변동은 누구에게나 아주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고, 더 넓고 안락한 곳에서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따라 더 여건이 좋은 집에 대한 수요는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여기에다 집을 단순한 주거공간으로서의 역할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집값이 올라가기를 기대하지만 내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집값이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해 모두들 우려는 하고 있지만 좀처럼 집값이 잡힐 것 같지는 않다. 2,30년 전부터 역대 정부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수없는 대책들은 쏟아냈지만 제대로 실효를 거둔 적이 없었고 오히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잠시 주춤했던 가격이 그 전보다 더 올라가는 부작용까지 낳게 되었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인간의 소유욕과 물욕은 본능이라서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서라도 그 대책을 무력화 시킬 것이며, 대책이라는 것은 현상이 일어난 후를 쫓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값을 잡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집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입이 더 늘어나서 오히려 즐기는 듯한 분위기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을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야 한다. 즉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 우리의 주택 보급률은 2003년 말 이미 100%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한 가구가 여러 채를 소유한 경우도 있겠지만 더 나은 곳으로 옮겨 가려는 인간의 욕구는 계속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을 규제하는 정책은 또 다른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
그러나 집이 주거의 수단 외에 투기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 다량 소유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학군을 조정한다든지 대출을 억제한다는 식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 없는 정책들로 인해 오히려 서민들의 생활에 걱정거리만 더 안겨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고 나설 것이 아니라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을 도와주어야 한다. 네거티브(Negative) 전략에서 실패했다면 포지티브(Positive) 전략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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