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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상식과 오해 (Q&A) 1.법률 / 아는 것이 힘이다.
  • 서부신문
  • 승인 2011.07.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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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 준다?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력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노동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 준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재해경위에 있어서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업무상 과로 여부가 쟁점이라 할 수 있는데 회사의 이사 등 인사노무관리자들은 재해경위서에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진술하고 과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Q. 산재, 회사가 인정해 주어야 가능하다?

A. 회사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업무상 재해)인지를 1차로 결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불승인할 때에는 소송을 통해서 공단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요양급여신청서상의 사업주의 날인란이 있어 사업주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 시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날인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근로자가 단독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Q.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A. 그렇다고 한다면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제도로써의 기능은 없는 것이겠지요. 산재처리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불문하고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에도 당연히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Q.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A. 현행 법령상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나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교직원은 각각의 법령이 적용되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하는 공사가 2,000만원 미만일 경우나 100평 이하일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적용제외사업 또는 비적용사업이라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영세 업체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하는 도배공을 들 수 있습니다.

(강지현 변호사 연락처 031-486-2704, 팩스 : 031-431-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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