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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어른들의 의무시민기자의 시각
  • 서부신문
  • 승인 2011.07.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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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는 한 학교당 전체 학생 수의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거의 30%까지 급식비나 장학금의 명목으로 급식지원을 받고 있다.

급식지원을 받으려면, 소정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서 자격에 해당하는지 입증해야 한다. 서류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도 있다. 어떤 학교는 최대한 아이들의 그런 사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부모님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원클릭으로 지원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마련해서,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런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급식비를 내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따라 적게는 2-3명에서 100여명정도 되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지 않은 학부모의 부주의 정도라면 담임선생님과의 연락을 통해 해결될 것이다. 문제는 인터넷 사용이 서툰 학부모인 경우, 혹시라도 이런 저런 자신의 사정이 선생님이든 친구들에게든 드러나는 것이 싫어, 침묵하고 있는 경우 등일 것이다.

이런 사황에 비추어 전면 무상급식이 필요하다. 가정형편이 괜찮은 아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급식비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더 돕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사소한 몸짓 하나 눈빛 하나에도 상처받고 아파할, 자존심 강하고 예민한 시기의 우리 아이들이, 그러저러한 자신의 상황이 드러나기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쯤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인생을 바꾸어놓기도 한다.

예산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국가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들도 학생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멀쩡한 공공기관을 새로 짓거나 이사하고, 멀쩡한 길을 조금 넓히고, 보도 블럭을 새로 깔고 하는 등에 돈을 쓰지 않으면 된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이나, 우리정부도 가입되어 있는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을 굳이 들먹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국가와 사회, 학교, 부모, 어른들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받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또 국가와 사회, 학교, 부모, 어른들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일에 앞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해야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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