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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은 8백 50만 비정규직의 임금 협상이다’
  • 서부신문
  • 승인 2011.07.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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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김영훈위원장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전국에 8백 50만 명이라고 했다. 한겨레신문은 2백 40만 명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고 했다.

편의점 알바부터 시작하여 동네의 많은 일용직들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그러다보니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노동계 대표와 기업주 대표, 공익위원들이 모인 그 자리가 수백만 노동자의 임금 협상 자리가 되어버렸다. 올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위원들이 모두 퇴장해 버렸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안이 한쪽에서는 너무 적어서 한쪽에서는 너무 많아서 퇴장한 것이다.

한 회사 내에서 2개 이상의 노조가 허용되는 첫 시행일인 7월 1일 강연을 하기 위해 시흥을 찾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 시흥과 인연이 있나?

▷ 시흥의 산업단지는 3가지 특성이 있다.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이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 시화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중심이다. 복수노조 허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

▷ 소규모 또는 영세 사업장은 노조활동보다도 노동관계법에 관심이 더 많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단체교섭권 보다는 법으로 보장되는 노동자의 권리 같은 것에 더 관심이 많다. 이런 점이 충족되려면 산별노조 활동이 중요한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산별노조를 부정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 전교조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전반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만 못하다.

▷ 극한투쟁 또는 귀족노조 이런 내용일 것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매체를 통하여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알리려고 노력중이다.

▶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 호주 사회당이 티브이 광고 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도 그런 노력을 고려할 수 있다.

▶ 비정규직이 주위에 너무 많다. 양극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최저임금 협상이 비정규직들의 임금협상이 되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평행선이다. 우리도 최저임금을 협상이 아니라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몇 퍼센트로 정해 놓으면 된다. 50%로 하자는 것이 지금 우리의 주장이다.

▶ 시흥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

▷ 민주노총 대의원이 1천명이다. 그 중 1번 대의원이 외국인 노동자이다. 그리고 네팔 노동계와 협약을 맺어서 서로 협력 관계에 있다. 민주노총 상근직 중에 네팔 사람들이 있다.

▶ 시흥에서 강연할 내용은?

▷ 진보 단일 정당을 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포함하여 진보진영을 망라한 진보 단일정당을 새로 만드는데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려고 한다. 그러한 노력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말하려고 한다.

주영경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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