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지구를 매입하며 3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그에 따른 이자만 일일 3,5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시흥시가 군자지구 매입당시 업무 관련자 등 9명에 대해 ‘시 재산증식 기여’ 등을 이유로 성과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2011년도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련 각 부서에 대상사업 계획 제출을 공지했고 군자매립지 개발 담당 부서인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군자지구 매입당시 업무 관련자 등 9명을 예산성과금 수혜자로 선정, 주관 부서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는 2007년부터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감축된 인건비의 1년분 ▲경상적경비의 경우 절약경비의 50% ▲사업비의 경우에는 1건당 최고 1억 원 한도로 절약된 경비의 10%이내, 1인당 최고 2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각 부서의 예산성과금 대상사업 계획서가 제출되면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1차 실무위원회의 심사와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2차 성과금실무심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당자를 최종 선정한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등에 따른 재정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군자매립지 개발과 관련해 어떠한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에 따른 성과물도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2006년 군자매립지를 공시지가의 70%로 매입해 현재 재산 가치를 증대시켰다는 이유로 성과금 지급을 추진하려는 것은 결국 공무원들의 ‘제 식구 챙기기, 나눠먹기 식 예산성과금’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군자지구 매입과정에서 지방채 3천억 원을 발행, 그에 따른 이자가 일일 3,500만원, 연간 127억7,500만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마땅한 원금·이자 상환방안 마련 없이 공무원 성과금 잔치를 추진, 몰염치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인사위원회가 2009년 9월 ‘군자매립지 매입 매매계약 부당 처리’를 이유로 당시 관계 공무원 4명을 징계 처분한 사례가 있음에도 시흥시가 ‘성과금 지급’을 추진, 모순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성과금 담당부서 관계자는 “각 부서별로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3월 20일경 미래사업단에서 군자매립지 매입당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의견을 개진해 왔고 현재 각 부서 사업계획을 취합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자매립지 매입 관련 예산성과금 지급 검토에 대해 내부 공무원조차 ‘경과물 없는 예산성과금 지급’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에서는 “빚내서 땅 사고 시민혈세로 매달 10억 원 이상씩 지방채 이자를 지불하면서도 공무원들은 포상금 잔치나 하려고 한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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