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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경기도교육감이 고교평준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도교육청, “고교 평준화 시민의 뜻, 법적 대응”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광명·안산·의정부시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려던 계획이 교과부의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25일 성명서를 통해 “광명·안산·의정부 고교 평준화는 시민의 뜻”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2012년 해당 지역에 고교 평준화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5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부령을 개정해 달라고 한 요청을 검토한 결과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요청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고교평준화 시행 지역 결정 권한은 최종적으로 교과부 장관에게 있으며 특정 지역이 고교 평준화 지역이 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규칙(부령)에 해당 지역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김상곤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는 주민들 요구에 따른 조치로 주민직선 교육감은 교육적으로 정당한 사안을 도민 여러분이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고교평준화 도입의지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준비가 부족하다고, 최종방안이 없어서 곤란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평준화 도입 관련 부령개정 요청을 반려한 것은 우리의 준비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부령을 개정하지 않고 ‘학군 설정이나 학생배정 방법 최종방안이 없다’고 하나 이는 교과부령 개정 이후 경기도의회에서 새로운 학군을 의결, 교육감이 지정 고시하고 학생배정 방법을 확정 및 고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절차상 어폐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조병래 대변인은 25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3개 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한 교과부의 반려는 잘못된 검토 의견과 잘못된 법해석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교과부는 더 이상 해당지역 주민의 70% 이상이 간절히 바라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교과부가 경기도 3개 시의 평준화 실시를 거부할 경우 2만 여명의 중학교 2학년생들이 또 한해 고교입시에 매달려야 하고 교과부는 이들 학생과 평준화를 염원해온 주민들에게 직접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교 평준화 시행 지역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이 현재까진 교과부 장관에 있어 교과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내년도 해당 지역 평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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