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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화석(본지편집인) | ||
주민소송제도는 원래 영국의 납세자소송에서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자유당시절에 시행한바 있으나 1961년 5.16혁명이 나면서 폐지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지방자치분권특별법에서 주민소송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여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제 시작된 주민소송제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적인 재무행위에 극한 된다하지만 행정의 공정성 적법성확보를 위한 민중적 소송성격을 갖고 있어 지역사회에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본다.
사실 3기를 지나 4기를 앞두고 있는 오늘의 민선자치단체는 그동안 곳곳에서 자치단체장들의 과도한 예산투입 등으로 재정의 방만함이 문제가 된 곳이 있었으며 경영마인드부족과 선거로 인한 보답용 이권개입 등으로 재정의 위험성을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민선초기에는 지역의 토착세력이나 건설업체와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아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보기도 했다.
이 같은 재정의 방만함은 대부분이 행사성위주의 무리한 사업투자와 과잉투자로 인한 재정운영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불법적 행위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매년 증가하지만 정치적패거리문화는 그들을 상호 보호하고 있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행위자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승승장구 하고 있음이 비일비재하다.
여기에 지방의회의 들러리 감사는 이들에게 통과의례일 뿐이며 상당수 의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와 맞물린 사업들을 잘못된 감사를 통해 철회시기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타파하기 위하는 것이 주민소송제이다.
주민소송제는 주민의 지방자치참여라는 자율적 통제방식으로 주민소송제가 도입된 만큼
감사청구주민의 수를 최소화하고 청구대상의 점진적 확대, 비용의 정부보조, 또는 인하 등을 위한 종합적인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자치행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통제를 가 할 수 있는 권리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직접참여권을 확대할 필요성과 자치단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주민의 자율적인
통제를 더욱 요구 되는 시점에서 주민소송제가 시행되었음은 ‘참여자치구현’이라는 서부신문의 이념과도 일맥상통함에 매우 다행스럽고 고무적인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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