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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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호 | ||
완벽하게 준비되고 포장한 상품을 가장 적당한 조건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홈쇼핑광고를 보기 위해 채널을 돌리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 간혹 그런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 광고 기법이 워낙 발전하다보니 잠깐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손길을 멈추는 일이 흔히 일어나게 된다. 그만큼 자극적이고 유혹적인 장면과 멘트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구매충동을 일으키는 감각적인 어필이 가장 유효하다는 것은 두말이 필요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품의 성격상 무형이면서 상품의 효용이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계약내용에 따라 효용이 크게 좌우되는 종류의 판매는 자칫 소비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최근 여러 가지 보험상품들이 홈쇼핑에 등장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존재로 등장했다고 한다.
소비자 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특히 최근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료비 보험이 급격히 증가하여 매년 가파른 매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홈쇼핑 광고를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이 허위 과대광고성 위험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불균형적인 정보제공으로 인한 잘못된 거래를 부추겨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의료보장 수준을 시급히 올려야 하는 현 상황 속에서 민간형 의료보험의 무분별한 확장은 실패한 사례를 되밟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형 의료보험의 주종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메꾸어 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완이 장기적인 의료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문제의 첨예함을 둔화시켜 국가의 책임을 피해가게 할 것이고 또 이민 민간의료보험으로 충분히 부족부분을 채운 여유층들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려나가기 위한 추가재원의 지출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기업들은 의료봉장제도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 전이라야 시장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보험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를 줄이려고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세수 증대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정책에 대하여 반대여론을 형성시키기 위한 작업은 그다지 무모하지 않아 보인다.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국민총생산의 문제보다 사회보장의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 중요한 시기에 무문별한 민간 의료보험 상품의 판매를 규제하는 사회의 견제 장치를 도입하여 사회양극화를 더 확대시킬 단초를 제거하는 노력이 시급한 것 같다.
앞서 걸어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한번 잘못 선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국가적인 문제임을 명심하고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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