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어느 선거 때라도 매년 반복되는 구호가 있다면 공명선거와 깨끗한 선거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투명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할 부문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공천제도에 관한 개선이 없이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의 틀을 거머쥐고 후보자들을 줄 세우는 현실이 있는 한 공명선거는 더욱 어려울 것이 중론이라고
한다.
5.31지선도 과거와 다름없이 공천에 대한 잡음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으며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연이 나오고 금권에 대한 추문이 나돌기 시작하여 선거가 끝나면 공천의 잡음부터 선거의 부정이 많이 폭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4천만원에서 7천만원의 세비까지 지급된다는 것은 고등실업자들에게는 최고의 낭보로서 너도나도 출마의 러시를 이루고 있으며 어떻게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한탕주의성의 후보자가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어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은 걱정스런 모습이
역력하다.
이들에게는 선관위의 1인당선거비용제한액은 안중에도 없는 후보자들이 많다 지난 13일 선관위는 광명과
시흥의 기초단체장의 선거비용을 공개하여 광명 1억7천4백만원, 시흥 1억8천2백만원이며 시도의원은 4천에서 5천5백만원이
최고금액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비용을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200분의 1이상초과 지출한 혐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당선이 무효된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비용제한액은 최소의 선거비용이다 그 같은 돈으로는 선심성
행위는 못한다 다만 공천을 하면서 자신의 세비을 지구당비로 납부한다는 등의 각서를 작성한다는 설과 유권자들에게는 사후에 금품제공을 약속할 수도
있지만 유권자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민주주의를 좀먹는 불법선거는 이제 과거의 유물로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선관위의 몫이 아니라 시민의 몫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권과 관권이 난무하고 돈 없이는 정치권에 진입할 수 없는위기의 시대에서
이제 투명한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부정과 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치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한다.
법정선거비용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이 정도로
선거를 할 수 없다면 출마를 포기하던지 아니면 그 것을 철저히 지키는 후보자가 되어야 한다.
부정선거는 유권자와 후보자의 합작품이다 돈을
요구하는 유권자는 투표장에 갈 자격조차 없는 파렴치한 사람이며 이제 유권자 스스로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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