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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영 진영정보공고 설립자 겸 교장 전 도의원 | ||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정한 사회”에 대한 화두가 현재 우리 사회에 미치는 관심과 영향은 지대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은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그러했듯이 화려한 정치적인 미사어로 지나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어느 분야에서든지 공정성의 주체는 누구이며 과연 그대는 공정하게 살아왔는가가 공정성의 실효성의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8월 말부터 있었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교부장관 딸의 특채임용 사건부터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총리는 물론 각 부처 장관 청문회에서 갖가지 공정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 하는 일마다 이것 또한 “과연 공정한갇”에 촉각을 세우며 믿지 못하는 민초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정책은 불신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우리사회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정의로운 공정한 사회였는가와 기득권층의 공정성에 더 많은 불공정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기만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공정한 규칙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중벌을 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누구에게나 해당되면 처벌되는 시간차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이다.
굳이 과거를 따져 묻는 다면 어느 누구도 공정한 게임에 맞설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는 공부만 잘하고 능력만 있다고 해서 성공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로지 공부보다는 아는 사람의 힘을 빌리고 누구누구의 직함에 의한 빽으로 입신양면 출세의 가도를 달려왔던 시대가 아니었던가 말이다.
그렇다면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예를 들어 정책을 내세우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지위고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측통행을 안하는 사람에게는 가혹할 정도의 실형을 부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어느 조직사회에서도 지도자에 의하여 무슨 일이 시행될 때에는 그 리더가 합리적이며 그 정책에 신뢰성이 없이는 따르는 자가 있다하더라도 잠시 일 것이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고위층 몇 명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법적책임을 묻는 다해도 나머지 더 많은 지도층을 바라보는 국민은 “그대는 과연 공정했는가?”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판검사의 전관예우, 입시비리, 위장전입, 음주운전 등 우리 사회는 총제적인 불공정 사회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역사성을 볼 때 전통적으로 지연과 학연, 혈연의 사회로 내려왔다고 볼 수 있다. 고향이 어디냐와 어느 학교를 나왔냐, 그리고 어느 가문 출신이냐가 성공의 잣대로 이어져 왔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우리사회가 불공정한 사회로 이어져야 하는가 말이다. 어찌 보면 당위성도 있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반대로 역차별을 받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억울하고 분하고 가슴을 치던 시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의 잘못된점을 방성하고 합리적인 시대가 될수 있도록 나부터, 지금부터 변화되어야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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