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에 미달하는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약 2만㎡)에 대한 추가 해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1만㎡ 미만 단절 토지 198곳(24만9천882㎡)에 대한 해제에 들어간 가운데 기준에 미달하는 25곳, 12만3천여㎡에 대한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폭 15m)와 철도, 하천(지방하천 2급) 등 공공시설 설치 이후 생겨난 1만㎡ 미만의 자투리땅으로 이를 계속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함에 따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는 GB내 단절 토지 해제기준이 3천㎡에서 1만㎡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1만㎡ 미만은 해제를 추진하고,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해제 가능성(도로 폭 약 8m 지역)이 있는 지역 25곳을 추가 검토한다는 것이다.
검토 가능지역은 시흥시가 2만㎡로 가장 많고, 남양주시(1만㎡)가 뒤를 이었으며 도는 지난 6월과 7월 국토해양부에 이 같은 안을 건의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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