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판단오류·업무미숙 탓, 신중 기해야”
시흥시 재판패소 비용이 지난해 대비 3배나 늘어나 시 집행부의 행정업무 처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는 2010년 본예산을 편성하며 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1억 원 편성했으나 9월 현재까지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총 9천500여만 원을 지급, 제175회기 중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송비용으로 5천만 원을 편성했다.
9월 현재 시흥시 패소가 확정돼 배상금을 지급한 사건은 총 6건이며, 현재 일부패소 했거나 진행 중인 사건도 수십 건에 달한다.
배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신호등 설치잘못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금 지급 사건 2건 4,872만원, 환경미화원 임금계상 잘못 2건 4,276만 원 등 총 9,479만 원이 지급됐다.
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0건 중 4건은 일부패소 등으로 앞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소송비용이 추가로 5천만 원이 더 들 전망이어서 올 한해만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최소 1억5천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패소사건 소송비용 5천여만 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어서 시 집행부 행정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회 추경안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소송패소 배상금이 증액된 것은 집행부의 업무미숙 또는 판단오류가 일부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만큼 시 집행부가 보다 신중하게 행정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흥시의 소송 진행건수는 민·형사소송을 합쳐 총 49건이고 공시지가 결정에 따라 취소처분 한 것, 또 시흥시가 시설 정지를 잘못한 처분해 패소한 경우와 자동차 운수 양수양도 신고 할 때 시가 반려처분 했는데 취소처분이 된 경우 등 다양하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도 시흥시 소송패소 건 수 및 배상금은 7건 총 5,079만 원이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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