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간판(지면이나 건물 등에 이동이 가능하게 세워둔 간판) 왜 설치가 금지되어 있나요?
A.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에 광고물 등은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해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불법입간판이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장마철 전기 감전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Q. 그럼 자신의 대지에 설치한 입간판은 괜찮은가요?
A. 유동식입간판은 제작 자체가 금지된 불법광고물이다. 설령 자신의 대지에 설치하더라도 명백한 불법사항인 것이다. 만약 자신의 건물부지에 유동식이 아닌 고정식 간판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시청 주택과에 지주이용간판 설치허가를 받으신 후 설치해야 한다.
Q. 입간판을 설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불법입간판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견 즉시 강제철거 된다. 또한 동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Q.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A. 우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해야할 차도·보도 위에 불법입간판 설치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어린이들이 걸려 넘어져 다치고 때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는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고객)에게 더더욱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이며 나아가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시는 앞으로 불법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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