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일단 유지…검찰 항소여부 촉각
6.2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구민에 식사를 제공(공선법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이 구형된 민주당 이상희 도의원(사진. 제4선거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이상희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향후 검찰의 항소여부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오전10시 4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지난 4월22일 선거구민에게 14만2천원 상당의 주류 및 식사를 제공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혼탁한 선거를 만드는 원인으로 유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식사모임이 일반 유권자가 아닌 같은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로 선거당락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그리고 금액이 소액 1회에 그친 만큼 당선무효형이 아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상희 도의원은 6.2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후보공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오이도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5명과 함께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카드로 식대를 지불한 혐의(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시흥시선과위와 경찰에 고발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