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각 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재원을 기존보다 두 배로 확대하는 관련 조례안을 제17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진통 끝에 원안 가결됐다.
시 집행부는 인구 증가 및 도시성장에 따라 장학금 수혜대상과 일반·특성화교육경비 수요가 늘고 있지만 보조금 재원은 한정돼 있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의 상향 조정 및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교육경비 심의 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을 추진했다.
시 담당부서장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 사업과 기초 지자체의 교육특성화 사업이 융합되어 함께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를 도교육청이 지난 15일까지 신청 받아 심사를 거쳐 이달 안으로 4곳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8가지 심사기준 가운데 하나인 ‘지자체의 교육경비 확보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교육경비재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이 절실하다며 시의원들을 설득했다.
결국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진통 끝에 ‘교육경쟁력 강화와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14일 관련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교육경비보조 조례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의 재원을 시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4% 이내에서 8% 이내로 확대하되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의 각종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거나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각 급 학교에 대해서 보조금을 증액 또는 우선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현재 교육 관련 단체 대표 6인으로 구성된 교육경비 심의 위원회 위원을 초·중·고등학교의 협동장학 중심교 교장 각 1인과 시흥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시흥시 교육경비재원은 2010년 108억 원(실질 확보재원 63억 원)에서 2011년 216억 원, 2012년 224억 원, 2013년 24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시는 추계하고 있다.
시는 일반교육 보조금과 방과 후 지원, 영어체험교실 확대, 혁신·자율형 학교 지원, 권역별 명문고 육성, 저소득 자녀 무료영어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집행부는 지난해 10월 교육경비재원을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3%에서 5%로 확대하려다 시의회가 ‘시 재정상황과 규모에 어울리는 적정한 예산 배분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지속적 지원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면밀한 투자계획으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보조금 재원의 적정분배’를 주문하며 4%로 수정 의결했지만 다시 1년 만에 8% 대폭 확대라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 냈다.
교육경비재원 확대는 시흥시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나 ‘보조금 재원의 적정분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심 없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사로 시민 혈세가 선심성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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