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 후 재산권 묶여 주거환경만 악화
경기도내 12개 도시 22개 지구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이 주민 등의 반발에 부딪혀 표류 또는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 관내 은행 및 대야·신천뉴타운 사업도 지지부진해 사업백지화가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경기도가 무리하게 뉴타운지구를 계속 확대하다 급기야 시흥시 은행뉴타운 공업지구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 사업백지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정희수(한. 경북 영천) 의원은 “9월말 현재 경기도내 뉴타운지구 지정은 12개 도시 22개 지구에 2천982만여㎡로 이중 부천시 소사지구만 착공했고 촉진계획이 결정된 11개 지구 138개 구역 중 103개 구역은 조합설립이 안 돼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조합설립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구역은 감정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구지정 이후 신·증축이 불가능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뉴타운 사업이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주당 백원우(시흥 갑) 의원도 14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뉴타운 총괄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 부채가 6조7천159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400%에 육박, 한 달 이자만 무려 100억에 달해 사업수행이 불가능함에도 뉴타운 사업을 확대하다 시흥시 은행지구에서 급기야 사업 중단 방향으로 선회,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백 의원은 “뉴타운사업은 경기도사업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지원이 매우 부족하여 결국 비용의 대부분을 주민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분양가가 상승하고 이는 결국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김문수 지사는 전면적으로 경기뉴타운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8년 5월 은행·신천·대야동 일원 61만여㎡를 은행뉴타운지구로, 지난해 7월에는 대야·신천동 일원 117만3천여㎡를 대야·신천뉴타운지구로 각각 지정한 이후 행정절차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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