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24억여원 지급…정산잔액 5억4천만원 미회수
시흥시가 수년간에 걸쳐 추진해 온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이 정부 국책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그간의 행정력은 물론 재정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시는 하수처리장 건설을 착공하며 공정률 7%에 그친 시공사에 선급금, 기성 등 23억6천만 원을 지급했다가 사업 중지에 따른 공사비 정산잔액 수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시흥시는 과림·무지내동 지역 발생오수 처리를 위해 과림동 177-9 일원(14,292㎡)에 일일 2,200㎥ 처리용량의 과림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키로 하고 2005년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국·도·시비 등 총228억 원의 사업비 투입이 계획된 과림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 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같은 해 6월 시공업체를 선정, 공사에 착공했다.
그러나 올 3월 정부가 3차 보금자리지구지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당 사업지구가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로 편입,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실시와 함께 공사 중지가 통보됐으며 시는 설계변경계약 및 관급자재정산을 거쳐 지난 6월 30일 과림하수처리장을 타절 준공했다.
시는 과림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 사업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90% 완료했는가 하면 차집관거(8.8㎞)를 신설하는 등 이미 114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 발표로 하수처리장 사업은 전격 중단, 백지화 됐다.
또한 당시 시공사 (주)M건설에 선급금, 기성으로 23억6천만 원을 집행했고 공정률 7%에 그친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돼 시가 5억4천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정산잔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국책사업으로 과림하수처리장 건설이 중단, 백지화 됐고 향후 광명·시흥보금자리 사업 추진과정에서 오수발생 총량 처리가 가능한 하수처리장을 광명시 권역에 건설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가 토지보상을 마친 기존 과림하수처리장 부지는 추후 보금자리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공사에 이미 지급된 공사비 중 정산을 통해 회수 받아야 할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법원에 압류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5개 지구 총면적 21㎢에 12만1천호 주택을 건설하는 3차 보금자리지구지정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중 ‘시흥·광명’이 차지하는 면적은 17.36㎢(시흥 6.48㎢, 광명 10.88㎢)로 여기에 과림하수처리장이 포함돼 지난 6월 사업이 중단됐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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