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승용 박사 타당성 분석결과
도내 각 시·군에서 다발적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시설을 중복 투자,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서는 각 시·군 단위의 센터 건립보다는 광역 단위의 센터건립이 효율적이며 경기도와 시·군 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경기도가 합리적인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을 개최한 ‘G마크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설명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승용 박사가 발표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타당성 분석’에 따른 것이다.
국승용 박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군에서 개별 추진할 경우 시설비 405억 원, 운영비 385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 광역체계는 시설비 120억 원, 운영비 124억 원으로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시설비 285억, 운영비 261억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체로 확대할 경우 연간 소요되는 예산 750억 원에 35%(운영비 기준)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합리적인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 간 학교급식을 위한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승용 박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광역화하면 식재료 공급체계가 시·군 급식 체계에 비해 탐색비용 등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급과 유통효율 절감 효과로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수급조절을 통해 적절한 지역 자급률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연구결과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 급식체계인 G마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식재료 공급체계는 광역단위체계로 구축하고 시·군에서는 지역 쌀 공급, 식 교육 등 실정에 맞는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친환경 학교급식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흥시는 제174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출,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센터 건립과 관련 우선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 위원회 구성을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학교급식지원 관련 교육 및 체험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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