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 1항에 의거한 공직자들의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여 본지는 광명과 시흥시의 시장 및 시도의원에 대한 재산사항을 인용 보도한 바 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변동사항을 매년 공개하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부정한 방편으로 사리사욕을 채우지 못하게 한다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 이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않게 되고 있어 공직자의 재산은 형성과정부터 사용과정까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함이 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날 아무리 파렴치하게 재산을 축적했더라도 앞으로만 잘하면 된다는 식이라면 재산공개는 뒷북치는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금번 재산공개 사항만을 보아도 일부의원들의 재산형성과정이 그리 투명하지 못한 부문이 많고 자신의 연고지도 아닌 지역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있었다.
엄청나게 재산이 증가한 의원들도 얼핏 공시지가 상승이라고 주장하지만 본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순히 공시지가 상승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위적인 작용에 의한 지가상승이 곳곳에 감지되고 있으나 이것은 사직당국이 할 부문이거나 차기 선거에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이다.
또한 모 시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수억 원의 부동산을 처분하였음에도 자금의 사용처 등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더욱 의혹을 키우고 있으나 신고만 할 뿐 여기에 대한 해명을 전혀 없다.
더욱이 이렇게 부실하게 재산을 신고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불이익을 받은 정치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실한 재산등록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재산이 많고 적음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도자가 되려는 정치인은 최소한 유권자들 앞에서 도덕적인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로 재산을 형성해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각인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정치하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라고 주장할지모르겠으나 광명과 시흥시의 정치인 가운데도 깨끗한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치인이 더 많고 재산형성 과정 등이 투명한 정치인도 많다는 것은 지역정치의 앞날이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게 한다.
5.31지방선거에서는 수많은 후보가운데 옥석을 가려 깨끗하고 정직한 지역의 정치인을 지도자로 선출하여 희망의 정치를 함께하자.
서부신문 webmaster@shnews.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