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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의 부인이 남편의 폭력과 도박으로 인한 재산탕진으로 도저히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둘 사이에는 6살된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다.
평소에도 남편은 생활비나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인이 부업을 하여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집을 나갔고, 그 이후 남편은 생활비나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았다.
부인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를 자신이 키울 수 있도록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소송이란 것이 한 두달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장기간 걸리는데, 그동안 생활비나 아이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는 부인은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이런 경우, 비록 소송은 진행중이지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부인이 남편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을까?
가능하다. 위 사건에서 부인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진행중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부양료(생활비) 및 아이의 양육비를 월 얼마를, 언제 (매월 말일 등) 지급하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이 부인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부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돈의 지급을 이행할 확보수단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만일 남편이 부인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에 대해서 이를 무시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남편에게 물릴 수 있다.
따라서,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남편은 부인에게 법원이 정한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 보아 법원이 결정한 생활비와 양육비의 액수가 너무 많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남편은 법원의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즉시항고 즉, 불복을 하여 다툴 수 있다.
여담으로 하나만 더 적겠다.
아직 이혼소송으로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부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필자가 맡은 사건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
50대 중반의 부인이었는데, 남편이 20여년 전부터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아이들 등록금만 간신히 주었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부인은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생활비)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가서야 되겠는가. 바야흐로 가정의 달이다. 원하기는 독자들 가정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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