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동시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결전의 순간이 가까워 오는 만큼 점점 후보들 간의 선거전도 과열양상을 보이고 박빙의 선거전이 예상되는 후보들 간에는 과열양상을 넘어 탈·불법, 혼탁한 선거운동도 우려되고 있다.
시흥시선관위에 따르면 다행스럽게도 아직 시흥지역 지방선거 후보들 간의 선거전은 비교적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 이대로만 간다면 시흥지역은 탈·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한 당선자들의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우리나라는 선출직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과 금품수수로 인한 당선무효와 사임, 사망으로 인한 궐원,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등의 요인이 재·보궐선거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외국의 보궐선거 사유는 단체장 취임 이후, 부적절한 행위가 원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경우 선거 과정 및 취임 이후의 금품비리 등이 재·보궐선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2009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올 9월까지 199건의 재·보선이 치러졌고 이로 인한 국민 부담이 483억94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보선 사유는 불법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법원 판결로 의원직이나 지방자치단체장직을 잃은 경우가 31.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 선거운동(23.4%), 정치자금 수수(14.3%) 등의 순서였다.
이처럼 정치인 개인의 비윤리적 행위와 선거법의 제도적 허점이 결합된 결과, 재·보궐선거는 지방행정의 공백, 지방재정의 압박,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 정책이나 인물에 의한 경쟁보다는 지역적 연고에 호소하거나, 지역감정을 부추겨 선거를 과열시키고 바람몰이를 유도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전근대적 선거운동은 근절돼야 하고 그 중심에 유권자가 서야 한다.
올해 지방선거는 유권자 한 사람이 8번 투표하는 ‘1인 8표제’가 처음 도입돼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진다.
즉, 유권자 한 사람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입후보까지 검증하고 선출해야 한다. 결국 입지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타락 불법 선거운동이 걱정되는 이유다.
시흥시선관위와 사정당국은 당연히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만으로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이 깨어 있는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치권의 과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으며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일꾼을 가려내야 한다.
사려 깊은 유권자라면 겉만 화려하고 속 빈 선심성 1회용 공약인지 실현 가능성과 진실성이 담보된 정책인지, 눈앞의 표만을 의식해 탈·불법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를 현혹하지는 않는 지 냉철하게 판단해 후보자와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 잘못 뽑아 놓으면 임기 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자들도 과열, 혼탁한 선거전으로 당선 후 오점을 남기기보다 정책과 인물대결로 유권자에게 승부해야 할 것이다.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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