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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은주 편집자문위원 시흥의제21 공동대표 | ||
모든 아동들은 보호받으며 안락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바람직하게 성장해 가야 한다. 일어나서는 안 될 아동의 비극적인 사건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언론에 보도되는 아동 성폭행, 폭력, 학대, 방임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학대받는 아동은 신체적 후유증으로 생리기능 변화, 신경전달 체계 이상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심리적 후유증으로 지적기능 결함, 자아기능 손실, 불안, 우울증, 절망감, 공격적인 양극단의 감정을 나타난다. 부작용과 피해는 건전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성인이 되어도 문제를 나타나게 된다. 아동학대와 방임은 반항할 수 없는 어린이를 물리 심리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주는 반윤리적인 범죄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법을 제정하여 성적학대, 부당한 체벌, 가정 내 학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전문가가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우리도 이 같은 강력한 법적제재수단이 하루 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아동범죄가 전체범죄의 1% 정도이지만 국민의 관심 속에 사회적으로는 중대범죄처럼 느끼게 된다. 발생빈도와 관계없이 아동의 절대적인 존재가치의 파괴와 반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아동은 탄생과 더불어 천부적인 권리를 누리면서 미래의 꿈과 희망을 노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아직도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다.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한국도 1991년에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이 있고, 국가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부모의 빈곤이나 방임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아동이 있다면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초등/중학교의 무상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있기에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조항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다. 이는 행정기관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해도 되는 길을 터준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보호가 필요한 일부 아동이 아닌 전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연령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가급적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동에게 공부만을 강요하거나,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은 유보해도 좋다는 식의 요구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부모의 욕심으로 아동을 키울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동이 인터넷에 중독되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아동이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낸다는 점에서 볼 때, 이곳을 아동 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 예컨대,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을 금지하고, 탈의실을 마련하여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여하게 하여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제도가 아동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예산이 아동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도록 제도화 시켜야 한다. 아동의 관한 조례가 아닌 아동의 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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