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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경찰서 정보계 권태혁 경사 | ||
지난해 9월24일 헌법재판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진형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집시법 제10조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개정하여, 야간집회 금지 시간을 야간 22:00까지 허용함으로써 야간집회 시위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평온을 유지할 목적으로 2009년11월17일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여야의 대치와 6월2일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하고 더 이상의 논의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만약 6월30까지 집시법이 개정하지 않을 경우 무제한적 야간시위 허용하게 되어 집회장소 및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대두된다.
주간에 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도 집회장소 주변에는 시민들이 지나다니는데 불편함이 있고, 확성기 소음이나 집단적인 구호소리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야간에 특정단체의 알릴권리와 시민들의 주거의 평온할 권리를 위해 국회에서는 심사숙고하는 논의가 필요하며, 무제한적 야간집회를 허용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평온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시간을 제한하기를 바라며 이번 4월 국회에서 집시법 개선입법 통과를 염원해 본다.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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