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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배불리자고 국민에 약 강요…백원우의원 주장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의원(시흥 갑·사진)은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대한 위협을 받게 되었으며,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제로 섬(Zero sum) 게임으로 약 권하는 사회로의 회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저가 구매 시 이윤을 인정하는 ‘시장형 실가래가 상환제(이하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한 내용은 작년 12월 수많은 질타를 받은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강행으로 ‘약 권하는 사회’로의 회귀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백원우의원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진행하는 정부의 제로 섬(Zero sum)게임으로 리베이트와 약가를 동시에 잡기는커녕, 대형종합병원만 배불리고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증 없이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법령 개정을 통해 공청회 및 토론의 장 등을 거쳐 보다 더 좋은 제도로의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원우의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2009년 2/4분기 약제급여 적절성 평가결과 의약분업 및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 이후 지속적으로 다품처방 및 항생제, 주사제의 처방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강행으로 고가의 약 다품처방을 국가가 보증해 주는 꼴”이라며 비난했다.
또한 백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제약사와의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부 대형종합병원에의 환자쏠림 현상을 가속화해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악화를 야기함으로써 결국 지방 중소병원의 몰락으로 인해 1차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 의료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구나 대형종합병원간의 약가담합 등을 막을 현실적인 제어장치가 없어 오히려 약제비가 증대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야기될 것이기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죄의 확실한 도입과 시행이 선행된 후에, 약가제도 절감 대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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