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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이 서울시민에 비해 환경·생활·장사시설 등 기피시설에 대한 반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각각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3일에서 29일까지 조사한 결과, ‘경기도 소재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조사’에서 경기도 소재 생활 기피시설은 해당지역으로의 이전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경기도민의 불만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보상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피해주민 10명 중 6명 생활권 보장 호소
경기도민은 서울시 소유 생활기피시설로 인해 생활권보장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 설치된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한 경기도민의 피해유형은 생활불편(57.0%), 경제적 손실(19.2%), 안전과 건강우려(12.3%), 거주지 미관저해(7.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경기도 소재 기피시설 상당수가 서울시에서 소유·운영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기도민은 52.7%에 불과했으나 서울시민의 인지비율은 80.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 이전에 서울시민 반감 적어
경기도 소재 주민기피시설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민의 경우 반대 39.5%, 찬성 32.2%로 나왔다. 응답자의 76.2%는 거주지 인근에 기피시설을 설립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경기도민의 46.7%가 적절한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만 서울시 기피시설을 수용할 수 있으며, 보상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43.3%로 타 지역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이러한 사실은 경기도 소재 서울시 생활 기피시설에 대해 서울시민이 일종의 ‘미안한 감정’을, 경기도민은 반대로 ‘피해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서울 시민 53% 피해보상 찬성
아울러 서울시민은 현재 기피시설이 입지한 경기도 지역 주민에게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절반이 넘는 55.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경기도민 응답자 중 46.7%는 생활기피시설의 수혜자인 서울시가 경기도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 피해보상 방법, 친환경시설 지원
어떤 보상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사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친환경시설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어 지역주민 숙원사업 진행,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 주민복지기금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기피시설 인접 주민에 대한 경제적 보상방안이 이루어질 경우를 가정한 설문에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모두 시설운영 수익의 주민배당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시적인 보상이 아닌 지속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기피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해당지역 주민보상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극히 합리적 보상방법을 지지하는 것이다.
◆ 서울시민 42.9%, 피해지역 보상금 일인당 연 200만원 이상 제시
서울시민의 35%가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경제적 보상금액으로 1인당 연 200만원 미만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200만∼300만원 이상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20%가 넘어 서울시민의 42.9%가 적어도 연 200만원 이상을 적정금액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유 주민기피시설 보완과 주민 지원비용 주체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의 53%가 공동 출연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경기도민은 55%가 서울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사결과를 통해 경기도민들도 기피시설에 대한 이기적·배타적 반대의식을 지닌 것이 아니며 생활권 보존을 위한 기본권적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상당수가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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