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건의안 채택
시흥시 은행·계수동 일원 203만1천여㎡에 1만2천호 규모의 보금자리 주택 건설이 예정된 ‘시흥 은계지구’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현실보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이주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4일 제168회 임시회기 중 ‘시흥 은계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건의안’을 채택하고 지난 1972년 은계지구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피해를 감수해 온 만큼 이번 공익사업에 또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실적인 보상대책 등을 건의했다.
시흥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해당 토지가 보금자리주택 등 공익사업을 위해 매수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보유한 토지소유자 및 사업인정고시일 20년 이전부터 보유한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특별감면을 상향토록 관련법 개정 추진을 건의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현재의 가치로 보상하기 보다는 현실성 있는 토지보상과 이주자 생활안정을 위해 이주자택지, 아파트입주권, 상가 분양권을 조성 원가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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