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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발전위원회 이병주회장과 시화MTV 윤종호대책위원장이 백원우 의원의 고발 건 무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백원우 국회의원(민. 시흥갑)이 시민단체인 시흥시발전위원회 이병주 회장과 윤종호 시화MTV시민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주심 신영철)은 시민단체에서 선거철 표심을 얻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지역 국회의원들의 허황된 공약을 비방하는 성명서 발표와 현수막 게시,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기각 이유를 들었다.
사건의 시작은 이 회장과 윤 위원장이 지난 2008년 7월 시흥시청 홈페이지 등 게시판과 유인물에 ‘허위경력날조 당선, 그린벨트 320만평을 해지시킨 것처럼 업적 부풀리기, 월곶~광명 철도건설 예산 1조1600억 원 확보와 국토해양부에서 전격 추진 결정 등의 거짓 사실을 유포해 시흥시민들의 환심을 샀다’는 내용을 게재했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 어디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한 적 없는데도 허위경력으로 당선되었다고 시흥시청 게시판 등에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두 사람을 고발했었다.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두 사람은 4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지역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백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병주회장은 “허위경력 등으로 백 의원이 8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만큼 마땅히 사과하고 소를 취하했어야 함에도 적반하장으로 자신의 지역구 주민을 고발해 힘들게 투쟁하며 고생한 것이 억울하다”며 “사죄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후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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