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자체 지방행정6급 ㄱ씨는 「인사관리, 직원 후생에 관한 사항」 등 위험업무로 보기 어려운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약 27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맡은 B지자체 지방환경7급 ㄴ씨는 단 한 차례도 도로현장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8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12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C지자체 지방공업7급 ㄷ씨는 ‘가로·보안등 신설·교체’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험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2022녀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7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85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부시장 수행차량 운전 및 공용차량 배차‧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D지자체 지방운전7급 ㄹ씨는위험업무로 보기 어려운 직무를 수행함에도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44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E지자체 지방기계운영6급 ㅁ씨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가동하지 않았는데도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6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44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위험근무수당’을 쌈짓돈처럼 받아오다 대거 적발됐다. 이는 도덕성의 실종이고 청렴을 최우선해야 할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행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2개 지방자치단체(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940명이 약 6억 2천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하였고,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 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영 제13조)은 공무원이 영 별표 8에 규정한 ‘방역‧보건 및 수의 부문, 공업연구 부문, 농수산업연구 부문,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 부문’ 등 9개 부문의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당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 여부,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갑종(6만 원), 을종(5만 원), 병종(4만 원) 등 위험근무수당등급별구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거나 위험 직무에 상시로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또한, 위험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부당수령이 수년째 가능한 것은 한 번 위험근무 수당을 받는 거로 등록되면 본인이 지급 중단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지급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또 신청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12개 지자체 소속 940명의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이번 실태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231개 지자체 역시 유사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 감사와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는 부당하게 받은 위험근무수당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지만 위험근무수당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지급해온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실지로 위험직종에 근무하는 다른 동료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위험근무수당’을 아무 거리낌 없이 수년째 받아온 공직자들을 일벌백계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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