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지방의회,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의료 등 7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방향과 평가지표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 3개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광역의회 17곳과 시(75곳)‧군(82곳)‧구(69곳)의회 등 총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최초로 실시해 지방 현장 부패취약분야 개선 역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 현격히 낮게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각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청탁금지법」및「이해충돌방지법」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청렴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각급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반부패 시책의 공유·확산을 통해 공공분야의 청렴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하였고,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과,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의 연속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수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평가 영역인 ‘부패실태 평가’와 별도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하여진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저조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렴컨설팅은 부패 취약업무의 처리절차, 조직문화와 관행, 부패통제장치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청렴도가 취약한 기관에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의 대표적 반부패 지원정책이다.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 등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컨설팅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청렴컨설팅을 받은 기관 중 절반이 넘는 54.2%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였다.
특히, 김제시, 양평군 등 6개 기관은 종합청렴도 2개 등급 이상 상승했으며, 포천시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3개 등급 상승한 유일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이같이 청렴컨설팅은 대상기관들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해 청렴도 향상을 이끌어 오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의 기본방향은 연속성 있게 유지하되,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각급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렴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저조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과 처방을 제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역량을 향상시키고 공공분야 전반에 청렴한 업무 관행과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 생활 밀착지점인 지방 현장의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행위규범의 제도정착과 일상을 위협하는 부정과 불법을 바로 잡아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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