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 및 국방환경 변화로 지원율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자긍심 고취, 합당한 처우 보장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학군장교는 단기복무 장교의 70%를 차지할 만큼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원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다. 2015년 4.8:1의 경쟁률이 2017년 3.3:1, 2020년 2.7:1, 2023년 1.8:1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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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IDA에서 실시한 연구결과(‘23. 6월)에 따르면 지원율 하락의 원인으로 사회적 위상 및 금전적 이점 감소, 사회진출 여건 열악 등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방부는 올해 학군장교의 안정적 획득, 후보생의 자긍심 및 사명감 고취와 합당한 처우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장교후보생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해외연수기회 확대 ▲공수훈련기회 확대 ▲면접 평가 30% → 40%로 강화 ▲이론교육 위주의 교내 군사교육체계를 국내 전·사적지 답사, 전쟁영웅을 포함한 예비역 선배 장군의 초빙 강연, 미 ROTC교류활동, 안보토론회 확대 등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합당한 처우 보장으로 장교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을 2023년 대비 300만원 인상된 1,200만원 지급 ▲학군생활지원금을 2023년 연간 64만 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지급기간도 연간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 ▲취업 및 자기계발 여건을 보장한다.
국방부는 자긍심과 사명감이 충만한 인재확보를 위해 ▲필기시험 대학성적으로 대체 ▲학군단 설치대학 확대 ▲단기간 회복이 가능한 환자 등 임관자격 미보유자의 경우 1년을 기다린 후 다음 해 3월에 임관이 가능하였으나, 당해연도 7월에도 임관할 수 있도록 임관대기 기간을 단축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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