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월 21일~22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각 당의 후보자들은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14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 국민의 대표자, 그리고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원칙론적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당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개의 지위가 상충할 경우에 국회의원은 먼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 표결에 참여할 때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말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여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러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이지만 말이다.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부여된다.
또한,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의권, 질문권,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세비와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등과 같은 독자적인 권리가 부여되며 그에 따른 헌법 준수, 청렴과 국익 우선, 겸직금지 등의 의무도 주어진다.
이처럼 국회의원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과연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는 대해 많은 국민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최종 후보 등록을 마쳐야겠지만 제22대 총선에 나서는 시흥지역 후보자들은 시흥‘갑’지역 3명, 시흥‘을’지역 4명 등 총 7명 정도이다.
시흥‘갑’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후보와 국민의힘 정필재 전 당협위원장, 그리고 자유통일당 윤석창 후보 등 3명이 나선다. 3파전이지만 사실상 거대 양당 대결구도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시흥‘을’지역에서는 6선 고지를 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후보에 맞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윤식 전 시장(3선)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다. 여기에 민주당을 탈당한 새로운미래 김상욱 후보와 조정식 의원과의 공정경선을 준비하다 끝내 이루지 못해 민주당을 떠난 김봉호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서 4파전 양상을 보인다. 시흥‘을’ 지역은 어찌 보면 민주당 조정식 후보 혼자서 3명의 후보를 상대해야 하는 무척이나 어려운 싸움처럼 보이나 지난 20년간 수도권 그 어느 지역보다 ‘민주당 텃밭이자 양지’인 시흥‘을’지역이 과연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호기심이 커지고 있다.
제22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 모두는 자기 자신만이 국가 발전, 시흥 발전의 적임자라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지만 그들의 호소가 유권자들의 가슴 깊이 와닿지 않는다. 그만큼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도가 크기 때문이다. 아마도 제22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얻으려면 국민이 정치권에 느끼는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도 좋지만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고 대중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공약도 그 중 하나이다.
그리고 254석 지역구 후보자 선택과 함께 중요한 것은 46석에 달하는 비례대표이다. 어느 때부터인지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비례대표로서 역할보다는 각 정당의 세 불리기로 활용되며 ‘이합집산’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일부 인사들은 일반 국민의 상식을 넘어선 행동으로 비례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자신들을 방어하려고 한다.
국민이 행복한 정치는 바라지도 않지만 최소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정치꾼들은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후보와 비례정당을 제대로 살피고, 깊이 생각해, 신중히 찍어야 한다. 유권자들이 가진 소중하고 강력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때 정치가 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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