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3개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교원보호공제 사업 확대,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지원시스템 등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8대 정책으로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요구와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8대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기존 6개 센터에서 13개 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행정･심리 상담 등 원스톱 지원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 ▲교원 치유(힐링)프로그램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등을 운영한다.
둘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교 행정업무를 줄인다.
교원지위법 전면 시행(2024.3.28.)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한다. 교육활동 보호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대상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 에스오에스(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강화한다.
전화 1600-8787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즉시 지원하고 신속하게 교육활동을 보호한다. 경기교육법률지원단에서 침해 및 갈등 사안 상담과 법률지원을 초기에 즉각 시행한다.
넷째, 실질적 교권 보호 및 지원,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수사 과정(검․경 조사)에서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민사소송에서 법률 및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지급 ▲형사소송에서 법률 및 소송비용 지급 ▲교권침해 행위 발생 시 위로금 및 물품 파손비 지급 ▲분쟁 조정 서비스,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해 상황을 적극 보상한다.
다섯째,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비 및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을 1인당 연간 150만 원 한도로 지원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여섯째, 기존 유‧초‧중‧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안전지킴이를 확대해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
또 학교안전지킴이 배치 기준을 기존 2구간 6시간에서 3구간 9시간으로 상향해 모든 교육활동 시간에 상시 운영할 수 있다. 전년도 기준 약 720만 원에서 1천 80만 원으로 학교 예산도 확대 지원한다.
일곱째,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 ‘경기 에듀-키퍼 법률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담당을 신설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 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소송 시 지원 확대 ▲악성 민원의 법적 대응 등 학교가 교육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덟째,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 수립 및 개학 전 학교 안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15개 부서가 긴밀히 협조하는 추진단을 운영해 ▲순직 지원(순직유족급여) 업무 담당자 지정 ▲민원대응팀 구성·운영 ▲학부모(보호자) 소통 시스템 구축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 운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교육 강화 ▲신규(저경력)교사·특수교사·유치원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 등 총 21개 세부과제에 대해서 현장 목소리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김현미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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