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1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말도 탈도 많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공천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나 예비후보들은 개인의 영달보다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다느니 하며 거창한 공약과 웅대한 포부를 쏟아내고 있지만, 실상 유권자들의 속내는 시베리아 한파처럼 냉냉하기만 하다.
왜일까? 선거는 축제라고들 하는데, 총선에 나선 (예비)후보자들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각은 왜 이토록 냉소적일까?
그것은 아마도 부끄러움을 넘어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위정자들이 가면 뒤에 민낯을 숨기고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권력과 개인의 영달만을 쫓으며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행복’일진데, 요즘의 정치판 특히 ‘2024 총선판’은 정치가 과연 국민의 행복에 가치를 더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란 ‘공동선’을 궁극의 목표로 삼기에 실천과학 중 가장 중요하며 정치의 목표는 정치인 개인 혹은 그룹(정당)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닌 ‘공동선’을 향하는 데 있다”고 설파했다. ‘공동선’이란 사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善)으로, 공동의 이익이나 공동체를 위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무슨 공자시대 같은 말이냐고 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4‧10 총선을 앞둔 2024년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국민에게 어떠한 기대도 희망도 주지 못한 채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에 빠진 위정자들이 순간을 모면하고 ‘4년의 권력’을 쥐기 위해 치사스럽고 못마땅해도 유권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표를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보여준 공천 과정은 유권자들의 피로도를 더하게 했다, 거대 양당은 ‘비명횡사’니 ‘썩은 공천’이니 하며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한다면서 원칙도 신념도 없이 소수 진보정당, 위성정당과 뜻을 같이 하는 하는 등 이합집산의 본체를 보여주고 있다.
법원의 1‧2심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이가 ‘비법률적 명예회복’에 나선다며 정당을 만들고 국회의원 입성을 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과연 1‧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일반인들도 불구속상태에서 밖에서 자기 하고 싶은 것 다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릴 수 있을까? 법의 잣대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함에도 소수 특권 세력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반면 대다수 소시민들에게는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 누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 말이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적을 옮겨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당을 옮긴다는 건 본인의 정치적 이념과 세계관을 바꾸는 일인데, 공천 국면에서 당적 변경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건 단기적 실익을 앞세운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180여 개의 특권을 누리면서도 책임감은 없다.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야 하건만 국민이 그들의 이상한 작태를 걱정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판의 현실이다.
정치인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수 국회의원은 ‘권력욕’에 빠진 사람들이다. 그렇다 보니 정치적 입문 동기와 그 활동이 순수하지 않다. 진심이든 아니든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당시 초심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순간 저 한구석으로 사라진다. 나는 유권자 당신들과 달리 선택된 특권층이라는 인식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선거는 정치를 바꾼다. 행복한 정의사회와 공동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나의 신성한 주권을 선거로 행사해 정치를 바꾸자. 그것만이 소시민 유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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