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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 실태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처분농업법인, 농지처분명령 회피목적 농지처분 불가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4.03.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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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2024.2.17.)에 따라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먼저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마련함으로써 농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호조벌 일대.

또한, 농업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부과받으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농지처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농업법인이 농지처분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이 동일한 농업법인에 농지를 처분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령안은 또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현행법상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에는 농지대장 변경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으나, 방문 신청(오프라인)만 가능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었다.

이 외에도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면적 기준, 대리경작자 부적격자 요건, 축사 부속시설 중 위생시설의 의미 등 법령 해석상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정 등을 명확히 정비하였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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