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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가 가능한데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 공익신고를 하면 이익이 생긴다?
공익신고자를 위한 보상 제도로는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이 있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주어지는 이익, ‘포상금’은 신고로 인해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주어지는 이익, ‘구조금’은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어지는 이익이다.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
신고 대상은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행동강령 위반행위, 복지·보조금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등이다.
보상 제도로 ‘보상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은 최고 5억 원까지, ‘구조금’은 지급 사유별 기준에 따라 다르다.
▶ 공익침해 신고자 보상·포상
신고 대상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이며 보상 제도로는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이 있고 지급 범위도 위와 같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포상
신고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주는보조금, 보상금 등과 같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행위(공공재정환수법) 등이며 보상 제도로는 ‘보상금, 포상금’이 있으며 지급 한도는 위와 같다.
▶ 마약범죄도 공익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등 17개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되어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부패·공익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 청렴포털 누리집 ▲방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우편 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신청: 044-200-7947 ▲상담 전화: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단순 문의 또는 질의 등은 단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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